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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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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(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)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. 다만,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,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, 우리 시(부서)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1조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
    • 가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
  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.
    • 나.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
   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다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
  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2조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처리근거 :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
    • 나. 보유기간 : 10년
3조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• 가. 관계 법령, 법원의 판결,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
    • 나. 그 밖에 수사,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
4조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
  •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가. 위탁업무 :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
    • 나. 위탁업체
      • 한국타피컴퓨터(주)
        • 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48(용산동)
        • 전화 : 042-721-3300
        • 근무시간 : 09:00~18:00
      • 보임테크놀러지(주)
        • 주소 : 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(구로동)
        • 전화 : 02-890-7000
        • 근무시간 : 09:00~18:00
5조.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가.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나.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    •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• 다.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• 라.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마.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6조.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가. 본인서명사실확인서/전자본인서명확인서
     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외국인등록번호/국내거소신고번호), 주소, 서명이미지
    • 나.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
     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외국인등록번호/국내거소신고번호)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
7조.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파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가. 파기 절차
      •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    • 1) 개인정보파일의 파기
       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파일을 파기합니다.
    • 나. 파기방법
      • 1)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.
      • 2)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8조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가. 개인정보의 암호화
    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
    • 나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      •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,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,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  • 다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
  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  • 라.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
   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, 보안실태점검,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  • 마. 물리적 보안
      • 지문인식기,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.
      •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.
9조.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  •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☎ 118 (바로가기)
  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☎ 118 (바로가기)
    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☎ 02-3480-3571 (cybercid@spo.go.kr)
    • 사이버안전국 : ☎ 182 (바로가기)

담당자 정보

담당부서
행정국  정보통신과  정보운영팀 
담당자
조우형 (☎ 055-639-686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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